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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눈에 보는 청탁금지법
작성자
관리자
등록일
Jun 29, 2021
조회수
23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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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정청탁금지법은 부정청탁, 금품등 수수 근절을 통한 공정한 직무수행,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.

2. 적용대상은 공공기관, 공직자 등, 공무수행사인입니다.

3. 부정청탁금지
 -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며 
 - 위반 시 과태료나 징역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.

4. 금품등 수수 금지
 -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(주고받는 행위 모두)를 금지합니다.
 -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을 넘는 금품등 수수를 금지합니다.
 - 위반 시 과태료나 징역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.

5. 외부강의
 -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,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, 홍보, 토론회, 세미나,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, 강연, 기고의 행위가 있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 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.

6. 신고처리절차
 - 부정청탁을 받으면 '거절의사 표시'를 해야 하며, 동일한 부정청탁 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
 - 금품등 수수의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제공자에게 반환, 거부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.

7. 유의할 점
 - 금품등 수수의 경우, 공무원이 소속기관장에게 자진하여 신고를 하거나 금품 등을 반환하였을 경우, 공무원은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에 유의해야 합니다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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